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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급여제도에 대한 보청기 검수 확인의 문제점과 제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개선점 많아 - 실용적인 검수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0-07-31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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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교수 이경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대 131만원에서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1179천원의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07월부터는 지원금 중 20만원은 보청기 구입 이듬해부터 1년에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보청기 급여제도가 개정되었다.

 

복지카드 소지자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보청기를 구입한 다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구입영수증, 검수확인서, 보청기급여비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검수확인은 보청기의 이득, 착용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난청인이 착용한 보청기가 착용 전과 비교했을 때 보청기의 음질,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또는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청각학 관련교재 또는 국내외 표준에서는 보청기의 착용효과(검수확인)는 보청기 착용 및 조절이 재활목표에 근접하는지를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2-cc 커플러측정(2-cc coupler measurement), 실이측정(real-ear measurement), 음장에서의 증폭역치(aided threshold)/기능이득(functional gain)과 어음인지검사(speech recognition test) 등이 있으며, 보청기적합확인(hearing aid verific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방법은 자가설문(self questionnaire)을 이용하는 것으로 착용효과측정(outcome measures 또는 hearing aid validation)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비를 지급할 때 아래의 표와 같이 보청기 착용 전후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말소리 듣기(어음인지도)를 통해 검수확인을 하도록 고시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검수확인은 방법 및 판정 등에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구입 당사자인 난청인 또는 청능재활센터(또는 보청기센터)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공단과의 마찰을 빗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제시한 검수확인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검수확인 방법 및 서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검수확인의 문제점

문제점 1> 보청기 착용 후 평균순음역치에 대한 기준의 부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검수확인표에서는 보청기 착용 후 음장(sound field)에서의 평균순음역치를 보청기 착용 전 처방전 결과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균순음청력역치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증폭 정도 즉, 이득은 이론적으로 난청인과 건청인의 쾌적강도레벨(most comfortable level)의 차이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폭역치(aided threshold)는 보청기의 압축역치(compression threshold)와 압축비율(compression ratio)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같은 압축비율 및 보통 크기에 대한 이득에서 압축역치가 낮은 경우에 증폭역치는 낮게 나타나며, 기능이득은 높아진다.

 

이 경우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주변의 잡음이 커지고, 음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압축역치가 높은 경우는 압축역치가 낮은 경우와는 반대로 증폭역치가 더 높게 나타나며, 기능이득은 낮아진다.

 

이 경우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주변의 잡음이 작아지며, 음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 후에 난청이 발생한 성인의 경우는 주변 잡음의 억제, 보청기 음질의 개선,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높은 압축역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증폭역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음에도 쾌적강도레벨이 낮은 경우는 말소리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증폭역치를 기준으로 검수확인을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다만 증폭역치는 검수확인 시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보청기 착용 후 증폭역치를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폭역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기능이득을 구하여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에서 주파수 별로 제시하는 이득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보청기적합공식은 청력역치에 따른 적절한 보청기의 주파수별 이득을 산출해 주는 공식으로 주로 실이삽입이득(real-ear insertion gain)으로 나타내며, 실이삽입이득은 이론적으로 청력역치에서 증폭역치를 뺀 기능이득과 같다.

 

따라서 각 주파수의 증폭역치를 이용하여 구한 기능이득을 보청기적합공식에서 산출한 이득과 비교하여 보청기적합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어음스펙트럼, 대화음레벨 등에 있어서 영어와 차이가 나타나므로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이 없어서 보청기적합확인 또는 착용효과의 측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문제점 2> 보청기 착용 전후 말소리 명료도

1) 음장에서의 말소리 명료도를 처방전의 결과와 비교하도록 했다.

음장에서 측정한 말소리 명료도를 처방전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용어, 방법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말소리 명료도의 단위를 ‘%’로 나타내었는데, 아마도 제시한 어음 중 맞춘 말소리의 수 즉, 말소리 인지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소리 명료도는 발음 등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 결과는 척도(scale)로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시한 말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소리 명료도말소리 인지도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검수확인(또는 착용효과)을 위해 음장에서의 말소리 인지도를 보청기의 보청기 착용 전(처방전의 결과)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청력검사 시 말소리 인지도는 헤드폰을 착용한 후 쾌적강도레벨에서 측정하는데, 이는 난청인이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어음레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보청기처럼 증폭기기를 착용하고 측정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수확인 방법은 헤드폰과 보청기 중 어느 것이 좋은가를 비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으로 검수확인 중 가장 큰 오류이다.

 

참고로 헤드폰을 착용한 후 말소리 인지도를 구하는 것은 외이, 중이, 내이, 청각신경경로, 중추신경 등 모든 청각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말소리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는 것으로 보청기 검수확인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말소리 인지도를 검사하는 기준이 없다.

 

검수확인을 위해 음장에서 말소리 인지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난청인 중에는 일상생활 중 조용한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어음레벨 또는 소음환경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음장에서의 보청기 착용효과 평가 시 보청기 착용 전후에 어음레벨을 변화하거나, 소음을 같이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청기 착용 전후의 어음레벨, 소음의 크기, 스피커의 위치 등 모든 조건이 같아야 한다.

 

 

2) 보청기 착용 후 말소리 명료도를 MCL 또는 60dB HL에서 측정한다

일부 병원 등에서는 말소리 명료도(인지도)를 보청기 착용 후 쾌적강도레벨 또는 60dB HL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대화음이 보청기의 증폭으로 인해 난청인의 쾌적강도레벨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 후 쾌적강도레벨을 또 다시 구한다는 것은 보청기의 이득 조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60dB HL에서 말소리 명료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어음레벨은 상당히 큰 말소리 강도로 잘못된 방법이다.

 

 

2. 검수확인의 제안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검수확인서를 아래의 내용 및 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역치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기타사항에 기술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한다.

 

둘째, 보청기 착용 전후의 어음인지도는 모두 방음실에서 측정하며, 어음레벨은 대화음레벨과 같은 크기인 45 또는 50dB HL로 제시 한다. 난청인의 인지능력에 따라서 어음레벨을 변화거나 소음을 제시하여 측정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보청기 착용 전후의 측정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한다.

 

셋째, 말소리 인지도는 단어를 포함하여 문장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검수확인 표는 아래의 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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